문서서식 - 지상권설정계약서 (2) (한컴한글양식HWP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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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상권설정계약서(2).hwp

지상권설정계약서


  OOOO주식회사를 갑으로 하고, OOOO주식회사를 을로 하여 양 당사자간에 지상권 설정을 위해 다음과 같은 계약을 체결한다.
 

제1조[목적]
  토지소유자 을은 그 소유하는 다음의 토지에 대해 갑을 위해 건물소유를 목적으로 하는 지상권을 설정한다.
    1. OO시 OO구 OO동 OO번지
       택지 OO.OO 평방미터

제2조[임대료]
  ① 지상권자 갑은 지대(임대료)로서 1평방 미터 당 1년치 금액           원을 토지소유자 을에게 지급해야 한다.
  ② 위 항목의 지대지급 시기는 매년 O월 O일로 정한다.

제3조[기간]  이 지상권의 존속기간은 OO년으로 한다.

제4조[감액청구]
  ① 지상권자 갑은 불가항력으로 토지사용에 대해 손실을 입었을 때에도 지대의 면제 또는 감액을 청구할 수 없다.
  ② 토지의 일부가 지상권자의 과실에 의하지 않고 멸실 되었을 때는, 지상권자는 그 멸실된 부분의 비율에 따라 지대의 감액을 청구할 수 있다. 

제5조[권리의 포기]
  지상권자 갑은 불가항력으로 3년 이상 계속 토지를 전혀 사용할 수 없을 때는 그 권리를 포기할 수 있다.

제6조[계약의 해제]
  지상권자 갑이 계속 지대의 지급을 2년 이상 지체하거나 혹은 파산선고를 받았을 때는 토지소유자 을은 지상권의 소멸을 청구할 수 있다.

제7조[계약종료 후의 조치]
  ① 지상권자 갑은 이 지상권이 소멸되었을 때는 토지를 이 계약을 체결했을 당시의 현상으로 복구, 그 설치한 공작물을 제거해야 한다.
  ② 이 계약을 체결했을 때의 토지의 현상은 이 계약서에 첨부한 서면 및 도면과 같다.


  이 계약을 보증하기 위해 계약서 2통을 작성, 각각 서명날인하고 각자 1통을 보관하여 후일의 증거로 한다.


20OO년 O월 O일



       임차인, 지상권자(갑)  주소 : OO시 OO구 OO동 OO번지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성명 : OOOO주식회사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표이사 O O O  (인) 

       임대인,토지소유자(을) 주소 : OO시 OO구 OO동 OO번지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성명 : OOOO주식회사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표이사 O O O  (인)